ESG 공시 일정을 검색하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화"라는 문장이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낡은 문장입니다. 그 일정은 2023년에 연기됐고, 2026년 7월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물류·운송 배출을 보고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일정
2026년 7월 8일에 나온 최종 로드맵 기준입니다.
- 2028년에 공시합니다. 대상 회계연도는 2027년입니다.
- 첫 대상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 이후 5조원, 2조원 순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일정이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금융위 문서 자체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는 설명은 과장입니다.
Scope 3는 3년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운송 배출을 다루는 쪽에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드맵은 Scope 3 공시를 대상 기업별로 3년 유예합니다. 10조원 기업은 2031년, 5조원은 2032년, 2조원은 2033년이 잠정 시점입니다.
시간을 벌었다고 읽기 쉽지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기준서에는 Scope 3 공시 요구가 들어 있고, 미뤄진 것은 국내 의무화 시점입니다.
둘째, 준비 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지 3년 뒤에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Scope 3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협력사에서 자료를 받아 오는 체계입니다. 그 체계는 한 번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오해
Scope 3에 관해 가장 자주 도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준서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례성 장치이지 공시 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정치를 쓰고 추정한 구간을 밝히는 것이지, 항목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한 뒤에도 측정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의 면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문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Scope 3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KSSB는 ISSB와 같지 않습니다
"KSSB 기준은 ISSB 기준과 동일하다"도 자주 보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 가능성을 반영해 제정했다입니다.
국내 의무 주제, Scope 3 유예, 도입 범위는 국내 제도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 공개초안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의견조회 문서였고, 현재 기준은 2026년에 제정된 제1호와 제2호입니다.
EU 쪽은 문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한국 기업에 직접 걸리는 EU 제도의 숫자도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돌아다니는 "EU 매출 1억 5천만 유로, 지점 4천만 유로"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 한국 모기업의 EU 내 순매출액이 최근 2개 연도 각각 4억 5천만 유로 초과
- 그리고 EU 자회사의 전년도 순매출액이 2억 유로 초과(적격 자회사가 없으면 EU 지점 매출 2억 유로 초과)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이고, 보고서는 결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공개합니다. 다만 이 개정은 지침이라 회원국이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은 해당 국가의 이행 법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턱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수 한국 기업이 직접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옛 기준으로 준비 계획을 세웠다면 다시 볼 값입니다.
물류 담당자가 지금 하는 일
기준서는 회사 안의 어느 부서가 하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국내는 연결자산, EU는 매출·자회사·지점 기준입니다. 국내는 로드맵과 법 개정 상태를 나눠서 봅니다.
- 보고기업과 보고기간을 재무제표와 맞춥니다. 연결 범위가 다르면 그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 물류 가치사슬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운송 수단, 거점, 협력사를 적습니다.
- Scope 1·2·3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소유·통제하는 차량의 연료와 냉매는 1, 창고·터미널·충전설비의 구매 전력은 2, 외주 운송과 판매 후 배송은 3의 후보입니다.
- 활동자료를 모읍니다. 연료량, 전력량, 거리, 중량, 톤킬로미터, 운송 수단, 노선, 적재율, 운송사 실측자료.
- 직접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정하고, 추정했다고 표시합니다.
- 계산식·계수 출처·조직 경계·제외 항목·승인 기록을 증빙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인증기관이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3번과 4번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같은 운송이라도 차량을 누가 소유·통제하는지, 운송 계약이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 문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2026년 7월 8일 최종 로드맵,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KSSB 기준, IFRS S1·S2 원문, 그리고 EU 회계지침 통합본과 2026년 개정 지침을 1차 출처로 삼아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내 일정은 자본시장법 개정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EU 제3국 기업 전용 기준의 최종 위임법령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실 때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화주 기업을 위한 Scope 3 운송·물류 배출 실무 가이드
카테고리 4·9 경계 결정, 협력사 데이터 요청 양식, 검증 체크리스트
PDF · 5쪽 · 0.7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