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킨 만큼 쓴 연료로 증서를 만들어도 되나

저배출 연료를 쓰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발적으로 쓰거나, 제도가 요구해서 쓰거나.

문제는 이겁니다. 제도가 요구한 만큼 쓴 연료로 증서를 만들어 팔아도 되는가.

SBTi 증거종합 보고서는 이 논쟁을 여섯 갈래 쟁점 중 하나로 따로 세웠습니다(18쪽).

양쪽 주장

한쪽은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규제로 강제된 감축이라면 증서가 있든 없든 그 연료는 쓰였을 것이다. 그걸 자발적 시장에서 다시 팔면 실제로 추가된 감축이 없다.

다른 쪽은 이렇게 봅니다. 증서가 생산자의 수익 확실성을 높여 저배출 연료 보급을 앞당긴다. 규제 이행분이라도 시장이 프리미엄을 나눠 지면 다음 설비 투자가 빨라진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결론이 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이 증서가 어느 연료에서 나왔고, 그 연료가 어떤 제도의 의무 이행에 쓰였는가. 이걸 답할 수 없는 증서는 어느 쪽 결론에서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앞의 글에서 다룬 지리 조건이 여기에 다시 걸립니다 — 규제 의무 이행으로 보고되는 증서는 그 규제가 정한 지리적 범위 안에서만 거래되어야 한다는 조건(증거종합 39쪽). 제도와 증서가 겹치는 자리를 관리하려는 장치입니다.

관련해서 항공에는 아직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종합은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해 "기존 정책에서 북앤클레임 관리연쇄 모델이 연료 혼합 단계를 넘어서까지 허용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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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LCS EAC 특집 1권 「사놓은 감축은 우리 것이 되는가」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과 SBTi 증거종합 보고서 Part 2를 1차 출처로 삼아, 모든 인용에 원문 인쇄 쪽번호를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