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부피를 세고, 그 증서가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영국의 재생수송연료 의무제(RTFO)를 열어 보면, 배출 증서 값이 왜 나라마다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

제도의 뼈대

한 이행연도에 수송용으로 45만 리터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의무자는 재생연료를 공급한 만큼 증서(RTFC)를 받습니다 — "공급한 지속가능 재생연료 리터(또는 등가) 하나마다".

여기에 두 장치가 붙습니다.

배수 — 특정 폐기물·잔재물에서 나온 연료, 전용 에너지작물, RFNBO에는 리터당 두 배의 증서가 발급됩니다. 무엇을 원료로 썼느냐가 증서 개수를 바꿉니다.

바이아웃 — 의무를 못 채우면 값을 냅니다. "표준 증서 50펜스, 개발연료 증서 80펜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RTFC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 한 줄이 값의 구조를 바꿉니다. 영국의 저배출 연료 생산자는 자발적 시장의 증서를 팔기 전에 이미 공적 의무에서 나온 거래 가능한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추가 비용의 일부를 메우므로, 자발적 증서가 더 얹어야 할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영국의 커버율이 27%로 낮게 나온 쪽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기체 연료

바이오메탄처럼 기체인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 "기체는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보고되며, 증서 발급을 위해 기체별 배수가 적용된다".

※ 본 글은 영국 교통부가 공개한 RTFO 안내 문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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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