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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PDF · 5쪽 · 0.66 MB

이 문서는 무엇인가

같은 바이오메탄 증서인데 생산 원가를 커버한 비율이 영국 27%, 독일 55%, 덴마크 83%로 갈립니다. 왜 갈리는지를 네 나라 1차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답은 세 나라의 의무 제도가 서로 다른 것을 센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은 공급된 재생연료의 부피를 세고 거래 가능한 증서를 발급하며, 독일은 연료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셉니다. 한국의 혼합의무제는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디젤이라는 한 쌍을 대상으로 부피 비율을 셉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면 증서가 질 몫의 형태도 다릅니다.

누가 읽는 문서인가

  • 화주 ESG·구매 담당
  • 운송사·물류사
  • 정책·대외협력
  • 탄소 컨설팅

무엇이 들어 있나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실행 과제로 나뉘어 있고, 과제마다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점검표가 붙습니다.

  1. 01무엇을 세는가

    • 영국 RTFO — 공급한 재생연료의 부피(리터·kg), 원료별 2배 발급
    • 독일 THG-Quote —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2040년 65%
    • 한국 RFS —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2024~2026년 4.0%
  2. 02거래되는 증서가 있는가

    • 영국 RTFC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바이아웃 50p·80p가 상한을 만든다
    • 덴마크는 신규 설비 보조 제도가 없고 입찰로 전환 중, 기존은 20년 보조
    • 한국은 거래 기제가 이 1차 출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03한국에서 물을 것

    • 이 감축이 국내 의무 제도가 세는 대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 안이면 이중계상을 먼저 정리하고, 밖이면 값의 뿌리를 연료 비용과 수요에서 찾는다
    • Scope 3 공시 유예는 준비 기간이지 면제가 아니다

이 리포트에 대하여

번역이 아니라 저희가 1차 출처를 직접 읽고 정리한 분석입니다. 인용한 대목은 출처와 쪽수를 밝혀 짧게 실었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 권리
원문의 권리는 각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분석 근거
본 리포트는 각국 정부·의회·규제기관이 공개한 문서에 대한 (주)로지스틱스 테크 스탠다드의 분석이며, 번역물이 아닙니다.
싣지 않은 것
2차 매체의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 혼합의무비율 추가 상향 전망, 독일 연도별 중간 퍼센트, 덴마크 개별 설비 보조 종료 시점이 그렇습니다.
인용 원칙
제도 간 비교는 구조의 차이를 다룬 것이며 우열을 매긴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는 그 나라의 에너지 구성과 정책 목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누가, 왜 만들었나

로지스틱스 테크 스탠다드(LTS)는 물류 탄소 표준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번역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국제 기준을 한국 현장에 옮길 때 실제로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원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데이터와 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만 담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본문에 밝혀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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